법령 국세기본법(2017. 12. 19. 법률 제152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.08.13 선고 2019가단105594 판결
이 사건 압류에 관계된 조세채권은 우선권 있는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[국패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(2017. 12. 19. 법률 전의 것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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